개인파산은 어떻게 진행될까?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 절차를 통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한 다음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금원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배당절차 끝나면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통해 종료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에는 변제능력을 초과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채무를 갚지 못해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해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 신청을 하는 영업자파산을 포함합니다.

면책이란?

자연인인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않는 채무에 관해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는 것을 말하는데 면책제도는 개인파산에 있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이 되면 채무자는 더이상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벌금이나 과태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차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데 반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장래에 채무자가

얻게 되는 소득을 통해 변제를 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절차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은 동시에 할 수 있는데 동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파산신청을 하면서 면책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신청서, 면책신청서 제출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결저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이

5억원이 되지 않을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3. 파산선고 결정

4. 파산채권의 신고 및 채권의 확정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을 신고하고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과 채권자간 이의가

없으면 채권액이 확정 됩니다.

5.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압류를 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한 범위내의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6. 파산종결

채권자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하고 공고를 해야 합니다.

7.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검사, 파산관재인은 일정한 기간 안에 면책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8. 채무자 면책심문

법원은 기일을 정해서 면책 신청을 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9. 면책허가결정.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상황을 고려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인파산, 면책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이나 송달료를 법원의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있습니다.